연구원 건설과 사람 Construction & Human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동향자료실
동향자료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동향자료실

동향자료실 > 동향자료실

<국토교통부-보도자료>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10개소 선정, 6월부터 발주

등록일
2018.04.13
조회수
5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8.4.3.>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대상 10개소를 선정하고, 금년 6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주할 예정이며, 시범사업을 통해 근로자 임금수준 제고, 공사비 영향, 노동시간 증감 등 시행성과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한 뒤 적정임금제 제도화 방안에 반영할 계획(‘20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는 입찰과정에서의 가격덤핑, 원도급사-하도급사를 거치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난해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시범사업 등을 거쳐 제도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18~’19년) 매년 10개소 시범사업 + 시범사업 성과평가 + 적정임금 산정체계 개편 → (‘19.上) 관계부처 T/F 구축 → (’20.上) 관계법령 개정 후 본격 시행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은 노무비 경쟁방식과 노무비 비경쟁방식의 2가지 방식으로 시행하여 성과를 비교·분석할 예정이며, 적정임금 지급에 따른 건설사 부담 완화를 위해 노무비증가분을 공사비에 반영하여 추진한다.

①(노무비 경쟁방식)노무비(노무단가×노무량) 중 노무단가 삭감을 제한하고, 기술경쟁을 통한 노무량 절감은 가능한 방식으로, 건설사가 노무비 증가분을 고려하여 입찰하도록 시범사업과 유사한 건축·토목공사의 노무비 지출내역 분석을 거쳐 가격평가 기준을 보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장점: 공사비 절감 가능, 단점: 투입인력감소에 따른 노동강도 증가 가능

 

② (노무비 비경쟁방식)노무비를 입찰경쟁 항목에서 제외하고 발주자가 책정한 노무비를 100% 투찰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공사 중에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노무비만큼 확인을 거쳐 노무비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 장점: 근로자 처우개선 효과 큼, 단점: 공사비 증가폭이 큼

 

공사비에 반영된 적정임금이 중간에 누수되지 않고 근로자에게까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장치도 함께 시행된다. 건설사의 적정임금 지급여부를 확인하고, 노무비 허위청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범사업 현장에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등), 전자카드제 등을 함께 적용하고, 적정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2년간 입찰상 불이익(종심제 종합심사점수 감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급(日給)에 연장·야간근로 등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포괄임금제)함으로써 적정임금제 취지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당 등은 별도 지급하도록 근로계약서도 보완하여 적용한다.

또한, 증액된 공사비가 하도급사까지 전달되도록 하도급계약 금액 심사기준도 원도급 낙찰률 증가와 연동하여 상향 조정한다.

* 하도급계약심사(입찰시), 하도급적정성심사(공사중)의 저가 기준 82% 상향

 

국토부는 종심제 가격평가기준 보완 등 계약법령 특례에 대한 기재부 협의를 5월까지 완료한 뒤 6월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발주할 계획으로, 시범사업이 궤도에 오르는 것을 시작으로 적정임금 산정체계 개편, 시범사업 성과평가 등 적정임금제 제도화를 위한 후속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첨부파일
180404(조간)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10개소 선정_6월부터 발주(건설정책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