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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보도자료>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일원화

등록일
2018.04.13
조회수
106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8.1.17>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시설물 안전관리 일원화와 성능중심 유지관리체계 도입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17. 1. 17. 개정)」이 1월 1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행정안전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재난법」)와 국토부(「시특법」)로 시설물 안전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국토부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국가 주요 시설물 안전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것은 안전 정책a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첨부파일
180118(조간) 시설물 안전 관리체계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일원화(건설안전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