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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보도자료>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의 시장안착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

등록일
2019.04.11
조회수
40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9.4.10.>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18.12월)으로 오는 6월 19일부터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에 발주자가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사용이 의무화 됩니다. 

 ㅇ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예 :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은 건설사가 발주기관이 지급한 임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함으로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시스템입니다. 

 ㅇ 행정지도를 통해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공사현장에 시범적용한 결과, ’18년 추석과 ’19년 설 명절 대비 실태점검시 임금체불이 근절된 효과가 있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일자리위원회 및 기재부·행안부·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 TF를 구성하여, 임금직접지급제 제도시행에 대비한 보완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 중에 있으며, 현장 점검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민간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공공의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과 같은 체불방지 기능을 탑재한 시스템 활용시 활용실적에 따라 공공 입찰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으며,

 ㅇ 해당 민간 시스템의 체불방지 기능 검증체계, 계좌번호 허위·위조시 처벌 등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

□ 정부는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를 시장에 공고히 안착시켜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 임금체불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보도내용(문화일보, 4.9) >

◈ 건설현장 체불 못막는 ‘임금직불제’

원문 : http://www.molit.go.kr/USR/NEWS/m_72/dtl.jsp?lcmspage=7&id=95082140​ 

첨부파일
190410(참고)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의 시장안착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pdf